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추은호 / YTN 해설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 그리고 사면 가능성, 또 박근혜 탄핵이 우리 정치사에 남긴 교훈도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.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.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우리의 역사적인 작업들이 마무리된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, 또 뇌물죄가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?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,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, 권한을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이양을 해서, 그래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데 대한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이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청탁과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판단이다,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고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 논란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.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치게 되면 80대 후반이 되지 않습니까? 사면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. 어느 시점에, 적당한 시점이 사면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중에 사면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 주변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요. 대통령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,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. 과거 YS가 많이 했던 역사와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역사와의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그런데 저는 꼭 고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요,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41612249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